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조만간 발표될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새로운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해외투자 규제의 대폭 완화 방침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이른바 ‘반값 아파트’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부총리는 이날 신년 인터뷰에서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부동산 투자는 4억달러 정도 이뤄졌는데, 추가 조치를 해도 부동산 부분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곧 발표될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는 해외증권 등 다른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재경부는 오는 15일쯤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현행 100만달러 이하에서 300만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또 국내 기관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나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 확대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 부총리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용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별도의) 용도가 있다.”면서 대규모 공공택지 확보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어 “재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주택 확대 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봄 이사철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연초에 장단기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중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동간거리와 층수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대기업 수도권 규제와 관련,“선별적으로 허용된 수도권 증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1분기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면서 “법령이 개정되면 한미약품 외에 7개의 제약사들도 추가로 수도권 증설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는 이달 15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