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정년 연장을 통해 실질생산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상 정년 연장은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20일 기획예산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실질생산 인구는 올해 2373만명에서 2007년 2396만명,2008년 2411만명,2009년 2416만명 등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201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15년 2311만명,2020년 2217만명,2025년 2104만명,2030년 1920만명 등으로 감소한다.
반면 노령 인구 증가로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올해 3471만명에서 매년 늘어나 10년 뒤인 2016년 3619만명으로 최고점에 도달한다. 따라서 정년 연장이 실질생산 인구를 늘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년이 5년 늘어나면 오는 2030년까지 매년 200만∼400만명의 인력 확충이 가능해진다.55∼59세 인구는 2006년 234만명,2008년 250만명,2010년 280만명,2020년 407만명,2030년 409만명 등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년을 10년 연장하면 해마다 400만∼800만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노동시장연구본부장은 “정년 연장의 효과는 공무원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선진국에서는 정년 문제를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노사가 단계적·장기적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데다, 봉급생활자들의 직업 안정성도 갈수록 후퇴하고 있어 정년 연장이 최선책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