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나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는 같다고 강조했다.
●보험료가 차량 판매에 영향
보험개발원은 가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에 대해 보험요율 변동폭을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인·대물 등 모든 담보를 포함한 총 보험료는 ±4% 차이가 난다. 개발원은 자차 보험료의 손해율 격차가 ±25% 이상인 점을 감안, 변동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차이가 더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평균 차령이 6.6년임을 고려하면 자동차 구입에 있어 보험료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내년 초 모든 차량 모델의 표준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된 소형B(배기량 1001∼1600㏄) 차량에 대한 표준등급을 보면 ‘엑센트 1.5오토ABS미장착’은 1등급에 적용요율 90%다. 자차 보험료는 14만 8666원이다. 반면 ‘스펙트라 1.5오토ABS미장착’은 11등급으로 적용요율이 110%다. 자차 보험료가 18만 1703원이다. 같을 배기량인데도 자차 보험료가 3만 3037원 차이가 난다.
외제차의 경우 보험료가 더 오르고 차량간 차이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외제차량은 사고시 부품 조달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손해율(받은 보험료중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 국산차보다 31∼39%가량 높다. 이를 자차 보험요율에 ±10% 이내로 반영할 경우 외제차 총 보험료는 현재보다 7∼19% 오른다.
●무사고 할인기간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
최고할인율에 도달하는 무사고 기간은 보험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대신 최고 할증률 100%와 최고 할인율 60%는 그대로 적용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는 기간이 현행 7년보다 점차 길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우선 현재의 할인·할증률 대신 1∼18등급이 도입된다.1등급이 100%할증되는 가입자,18등급이 60% 할인받는 가입자이다. 보험사들은 18등급을 1년에 한등급씩 늘려 최대 23등급까지 만들 수 있다. 현재 무사고 기간이 1년이면 10% 할인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 3년간 무사고여야 1등급이 내려간다. 현재 사고 1점당 10% 할증되지만 내년부터는 1등급 상향으로 바뀐다. 등급간 보험료 할인·할증폭은 회사마다 다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