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 등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보증보험을 손해보험사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책이 ‘재벌을 위한 개방’으로 비쳐져 노동계의 반발을 사면서 ‘노-정’ 갈등을 낳고 있다. 독점과 개방이 갖는 의미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개혁안이 재벌 특혜설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보증보험시장의 단계적 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가졌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서울보증보험과 한국은행 등 17개 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04년 3월 청와대 동북아금융허브추진위원회가 보증보험의 손보사 취급 허용 문제를 검토하면서 비롯됐다. 논의는 ‘보증시장의 미성숙’을 이유로 일단 유보됐다. 지난해 1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가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올 6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보증보험은 신원보증부터 채무보증, 상품판매 보증, 신용보증, 인허가 보증에 이르기까지 유형이 335개에 이를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상품이다. 대한보증과 한국보증이 대우채 사태로 부도가 나면서 서울보증보험이 공적자금을 떠안고 독점적으로 취급한다. 건설관련 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이 맡았다.

●소비자 위해 3단계 개방

KDI의 단계적 개방안은 1단계로 건설이행보증과 모기지보험, 신원보증을 대상으로 했다. 건설관련 보증은 전체 보증보험 시장의 52.2%에 이르러 손보사들이 진출을 벼르고 있다. 삼성·현대·LIG·동부 등 4대 대형 손보사들은 그룹계열 건설사의 보증 물량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단계인 신용보증은 시장 규모가 4.4%에 불과하지만 개인 신용의 중요성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3단계 채무이행보증은 금융기관, 서민층과 밀접해 끊임없는 수익을 보장하는 분야다.3단계 개방안은 2008년 4월부터 1년이나 2년 또는 3년을 주기로 적용된다.1년을 주기로 하면 2010년에,3년을 주기로 하면 2014년에 마무리된다. 보증시장의 신규 진입에 대해선 자본금 300억원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KDI 나동민 박사는 “보증시장이 개방되면 소비자 요구에 따른 신상품이 개발되고, 글로벌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칫 과열 경쟁으로 보증사고 급증, 손보사 부실 등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측은 “정부 입장이 지난해 갑자기 바뀌고 개방이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요구안이며, 개방 명분이 옹색한 점 등으로 미뤄 개방에 재벌 보험사들의 로비가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 규제개혁층과 손보사가 개방을 주도하고 기존 취급업체와 노동계가 반대하는 형국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양극화 우려를 내세워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 문제 때문에 미온적이다.

●개방은 국민 이익과 반대?

2,3단계인 신용보증, 채무이행보증 개방에서 타격이 예상되는 서울보증보험은 우선 “독점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해말 보증잔액 기준으로 415조원의 전체 보증시장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8.8%에 불과하다.113개의 전업 또는 비전업 금융기관이 경쟁하고 있어 손보사마저 뛰어들면 과거처럼 과열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 갖은 노력 끝에 2003년 회사를 흑자로 만들었으나, 개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남은 9조 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갚는 일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보증보험 계약자의 99.3%가 중소기업과 개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의 부실은 서민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보증보험 정우동 전무는 “세계 주요국도 공공성이 강한 보증보험을 대기업의 금융자본이 장악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금융정책은 단기적 업적 측면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