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완성차 3사의 산별노조 전환은 노동계와 재계 모두에 ‘빅뱅’으로 불릴 만큼 충격파를 던져줄 사안”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 노조들까지 잇따라 산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의 대응방안, 정부의 중재절차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노동계가 산별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기업별노조 구도로는 더이상 ‘투쟁동력’을 모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관행적인 파업과 노동계 내부의 비리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난해에는 10.6%에 불과했다.

반면 경총 등 경영계는 “노동계가 공동교섭과 공동행동 등 강력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산별전환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별노조는 사업장별 현안보다 전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교섭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종전처럼 대규모 사업장의 되풀이되는 파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노동계의 산별체제 전환에 따라 사회적 대화창구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동교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협약과 표준협약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섭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부도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논의할 때 산별체제 정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으로 노동계는 어떤 식으로든 변신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사정 모두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구·울산 강원식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