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다음달 서울에서 열려 부분적인 타결이 예상되고 있지만, 협상 관련 찬반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21일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센터(aT)에서 열린 ‘한·미 FTA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실익과 위험성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농업생산 2조 감소, 젊은 부농 피해 커”

권오복 농촌경제연구원 FTA팀장은 한·미 FTA 체결로 농업생산은 1조 1552억∼2조 2830억원 줄어들고, 농산물 수입은 1조 8353억∼3조 1719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부문 고용은 7만 1505∼14만 2816명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나이가 젊고 영농 규모가 크며 고소득일수록 소득이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협상 전략 차원에서 문제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민감품목 등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부문은 보상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식기반경제 활성화”vs“제2의 론스타 사태”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로 서비스산업에 경쟁 요소가 도입되며,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통신, 케이블방송, 운수서비스 등은 더욱 발달할 것이며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신규 투자보다 인수·합병(M&A)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고용 창출 가능성도 희박해지는 등 자생적 경쟁력이 약한 국내 서비스부문이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의 투기화와 탈민족화로 ‘론스타 사태’가 속출해도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고, 의약 등 공공서비스와 방송·영화 등 문화서비스에서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조업 수출 증가”vs“보호장치 필요”

장석인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은 “제조업 제품의 세계 최대 선진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확대되면서 미국에 진출한 주력제품이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공급 기지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박·철강·반도체는 이미 무관세라 FTA 혜택이 없고, 자동차는 관세율이 2.5%로 매우 낮아 수출 증가 기대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섬유사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의 섬유·의류 원산지 규정 때문에 중국 등에서 섬유사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