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6조 9000억원을 포함,14조 2000억원의 국세를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도 정부 결산 결과 재경부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43조 9800억원 가운데 9.9%인 14조 2036억원을 걷지 못했다. 재경부 소관 일반회계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이뤄지는데 걷지 못한 돈(미수납결손액)은 모두 국세수입이다. 지난해 미수납결손액은 2004년 13조 6559억원보다 547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남아있는 미수납액은 7조 2566억원이었고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결손처리한 불납결손액은 6조 9470억원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