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과 유학·연수 등을 통한 개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최근 5년새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소비도 지난해 첫 10조원을 돌파하면서 2000년 대비 67%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개인 자금을 국내 투자나 소비에 묶어둘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내놓은 ‘국내자금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외 소비와 투자 등에 따른 개인 자금의 해외 유출이 크게 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증여성 송금, 기타 자본이전 등을 통한 개인 자금의 해외 지급은 1995년 87억 7000만달러(8조 9000억원),2000년 114억 2000만달러(11조 6000억원), 지난해 206억 7000만달러(21조원)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대비 개인 자금의 해외 지급 비중도 95년 1.7%에서 2000년 2.2%, 지난해 3.0%로 확대됐다.

또 해외 소비도 95년 5조 6000억원에서 2000년 6조 4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10조 7000억원)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 가계 최종소비 대비 해외소비 비중이 2000년 2.1%에서 2004년 3.2%로 뛰어 올랐다.

이와 함께 해외 직접투자에서 개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3.0%에서 올 1∼2월에는 12.9%로 크게 높아졌다.

부동산투자 비중은 2000년 2.0%에서 올 1∼2월 3.5%로 늘었다. 불법 외환유출도 2003년 2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 7000억원으로 54% 늘었고, 올 들어서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개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증가한 데는 외환위기 이후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로 대부분의 규제가 폐지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교육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고급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투자 측면에서 제조업은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 신규 투자로 고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며, 자본 투자는 최근 한국과 미국의 국고채 금리차이가 거의 없고, 콜금리 차이도 0.5%포인트(한국 3.25%, 미국 2.7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자본유출 압력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대한상의는 개인 자금의 해외 유출 증가가 투자수익성 향상, 적정 외환보유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투자 및 소비 공동화를 야기시켜 고용 감소 등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