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핵심기업이 집중 육성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시스템이 재정비된다.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등에 집중지원하되 지원 금리를 차등화한다.

정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2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오는 2010년까지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 이상의 핵심기업을 현재 150개에서 300개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대 전략 부품·소재산업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성장가능성이 큰 품목을 매년 50개씩 선정,5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시스템도 재정비해 정책자금 가운데 창업,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등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현행 22.7%에서 35%까지 확대한다.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원 금리는 사업성과 신용도에 따라 ±0.5% 범위에서 차등화된다.

또 1만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창업자를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해 저리로 점포를 임대할 계획이다.

공고 졸업생의 중소기업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입영혜택 등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향후 5년 동안 공고생 2만명, 대학생 1만명 등 3만명을 특별 양성, 기술인력 부족률을 현행 6.4%에서 3%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

특히 공고 졸업생의 경우 ▲졸업시까지 1년간 학자금 규모의 직업훈련비 지급 ▲중소기업 근무기간(2년) 입영연기 ▲대학진학시 등록금 지원 등의 ‘취업협약’을 체결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올해 전국 16개 공고에서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모든 공고에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관련예산의 70%인 5조 1000억원이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며,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의 40∼50%를 중소기업 제품 구입을 의무화하는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술력과 잠재적 경쟁력을 지닌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지원 과정에서 일어난 사소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운 장세훈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