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LG카드 사태, 집단소송….’

지난해 이맘때 대선자금 수사로 그 어느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냈던 재계가 또 연말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가 경영 외적인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경영권이나 경영책임 등에 직결된 문제여서 자칫 상처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삼성,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 강화에 허탈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 삼성그룹은 지난 1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개정안은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대주주 지분은 금융계열사 8.49%를 포함해 18%(자사주 제외)정도.2008년부터는 15% 한도를 넘는 3%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삼성전자 주식 3%를 추가로 매입하려면 주당 40만원 기준으로 1조 7680억원이 필요하다.

비록 예견됐던 문제이긴 하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늦춰지면서 기대를 가졌던 터라 실망은 더욱 컸다. 삼성 관계자는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LG, 부실카드사 지원 요구 부담 커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 대선자금 수사와 LG카드 사태를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해 온 LG는 요즘 ‘카드의 악몽’에 다시 시달리고 있다.

LG그룹이 가지고 있는 채권 중 공정거래법상 출자할 수 없는 3000억원을 제외한 8750억원의 출자를 요구하고 있는 채권단은 지난 13일 LG카드 청산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LG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LG는 올 1월 채권단과 합의에 따라 금융업을 포기하고 한때 구본무 회장의 주식까지 담보로 맡기며 1조 175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임을 다했다고 버티고 있지만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니다.

●SK선 소버린과 분쟁해결 골치

소버린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가 법원에 계류 중인 SK는 최근 팬택&큐리텔, 삼성전자 등 ‘잠재적 아군’이 잇따라 SK㈜ 주식을 매입하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소버린이 13일 “최근 발생한 SK㈜ 주식의 블록 트레이드(시간외 대량매매) 등은 SK 경영진의 정직성과 그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투자가들이 믿지 않음을 드러낸 사태”라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은데다 외국인들의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확실한’ 악재는 없지만 원화 절상, 특별소비세 환원문제, 경유세 조기인상 여부 등으로 은근히 골치를 앓고 있다.

코 앞에 시행이 다가온 증권집단소송제도 재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다.

●증권집단소송제 공동 해결과제

정부가 기업들이 과거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회계 기록을 바로잡는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3년 이내에 과거 분식을 해소하면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근거로 감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민단체 및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불투명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예고된 법인지라 1년여동안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왔지만 막상 실행이 되면 어떤 소송이 제기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류길상 김경두기자 ukelv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