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정보화촉진기금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내년부터 환골탈태한다. 온라인신고센터 운영 등 ‘정보화촉진기금 비위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됐다.

또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지고, 기금은 향후 IT 연구개발(R&D)에만 지원된다.2008년까지 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예산 중심의 일반계정과 민간출연금으로 조성한 R&D 계정이 주축이었던 정보화촉진기금의 일반회계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명칭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통부 신성장동력사업인 ‘IT839전략’에 투입할 2조 5772억원 중 2조 4000억원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투입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일반회계 폐지에 따른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IT R&D 수혜업체에 기금 출연금을 부과하고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신규 주파수 매각 등에 따른 신규재원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됐던 정보화촉진기금이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1단계 전자정부사업 등 본연의 역할이 끝나 명칭 변경 등 분위기를 일신시켰다.”고 말했다.

기금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도 기금 비리사건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신고센터(www.iita.re.kr)를 설치했다.

김태현 원장은 “정보화촉진기금이 그동안 IT발전에 많은 성과를 냈지만 기금 지원 과정에서 각종 비리사건으로 평가절하됐다.”면서 “종합 대책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지원 시스템 혁신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국 IT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정보화촉진기금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IT연맹은 “기금 관련 관료들의 비리문제에서 드러났듯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감사원에서 권고했듯이 정보화촉진기금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