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정서 없애자” 손잡은 경제·시민단체

“反기업정서 없애자” 손잡은 경제·시민단체

입력 2004-10-12 00:00
수정 2004-10-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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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시민단체가 손잡고 반기업정서의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업사랑협의회’ 현판식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가진 뒤 박수를 치고 있다.왼쪽부터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한영수 무역협회 전무,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학영 YMCA 총장,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김영배 경총 부회장.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대한상의는 11일 반기업정서 해소를 목적으로 경제·시민단체들이 구성한 ‘기업사랑 협의회’의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간사인 대한상의 외에 한국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YMCA 등 모두 6개 단체가 참여했다.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독자적으로 반기업정서 사업을 벌이겠다며 협의회에 불참했다.협의회는 앞으로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기업의 역할,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사례,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의 미래상 등 반기업정소 해소를 위한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전국 학교순회 경제교육(연 200회)▲우리 고장 기업탐방(연 30회)▲청소년 무역현장 체험(연 500명)▲중등교사 경제와 문화체험 교육▲학부모 대상 전국순회 경제교육(연 6회) 등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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