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집가진 사람들이 내는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총 2조원 가량 더 걷힐 전망이다.경기침체를 틈타 절세를 노린 부유층의 부(富) 세습도 활발하게 이뤄졌다.이같은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23일 발표한 올해 세수 추계와 내년도 전망을 들여다본 결과다.추계에 사용한 정부의 성장률 전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신뢰성도 흔들리고 있다.



●경기회복 감감, 체감세금 고통만

내년에 국민 1인당 세부담은 10년전보다 2배 이상 불어난 342만원으로 추산된다.경제활동인구로 따지면 650만원이 넘는다.통계청에 따르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5년 191만원이었다.지난해가 294만원이었으니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내년 소득은 10년전의 갑절치(382만원)를 밑돈다.국민들의 체감세금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올해만 해도 근로소득세는 5000억원 가량 더 걷힐 전망이다.양도소득세도 부동산값 상승과 투기지역 지정 확대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 증가로 1조 5000억원 가량 더 걷힐 전망이다.상속증여세가 5000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관측되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경기침체로 자산가치가 떨어졌을 때 재산을 물려줘 세금을 절약하자는 풍조가 확산된 때문이다.하지만 부가가치세(1조 2000억원),교통세(8000억원),특별소비세(4000억원) 등이 덜 걷혀 전체 세수 부족분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

●내년경기전망 신뢰도 “글쎄요”

정부는 들어올 돈(세수)을 토대로 쓸 돈을 책정하기 때문에 세수 전망이 잘못되면 나라살림 운용에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추계가 빗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세수 추계의 전제로 사용한 전제가 너무 낙관적이기 때문이다.재정경제부는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8%(실질성장률 5%+물가상승률 2.5%+α)로 잡았다.그러나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도 성장률을 4.4%로 하향조정하는 등 국내외 경제기관의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3∼4%에 그친다.정부는 내년 민간소비도 올해보다 3.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 세수가 1조원 가량이나 크게 ‘펑크’난 까닭은 기본전제를 잘못 책정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재경부는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민간소비증가율을 무려 4%로 책정했었다.

●월급쟁이만 ‘봉’될 우려도

일각에서는 내년도 세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실제 세수가 이를 밑돌 경우 적자국채 발행규모(7조원 예상)가 더 늘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자칫 기업과 직장인을 ‘짜내’ 세수를 맞추려들지 모른다는 성급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재경부측은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수출업체에 대한 세금 환급 부담도 줄고 있어 내년도 세수 여건은 올해보다 좋은 편”이라면서 “소득세도 올해 실적치 대비 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 운운은 지나친 기우”라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