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을 종자돈삼아 국제금융계의 ‘큰 손’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떼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이제 올가을 국회를 통과하는 일전(一戰)만이 남아있다.그러나 ‘사모펀드법’ 못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야당이 “관치금융의 극치”라며 발목을 단단히 틀어잡을 기세다.애초부터 KIC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한국은행은 뒷짐만 지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표방하며 내놓은 재경부의 야심작.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등 외환위기 이후 매물로 나온 대형 부동산을 줄줄이 사들여 국내에서도 유명해진 ‘싱가포르 투자청’(GIC)을 벤치마킹했다.세계4위의 외환보유액 국가답게 ‘여유분’(200억달러)을 조금 떼내 국내외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그동안 외환보유액은 미국 국채 등 주로 안전자산에 투자돼왔다.하지만 한은 등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부동산과 주식투자는 배제하기로 했다.

재경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투자자로서 국제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면 시장에서 얻는 정보의 질이 다르다.”며 공사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국내외 금융위기 조짐에 역동적으로 신속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여당인 열린우리당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정부가 국가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겠다는 것은 관치금융의 극치”라며 펄쩍 뛰고 있다.민주노동당도 부정적이다.과거 외환보유액 일부를 시중은행에 맡겼다가 외환위기때 돌려받지 못한 뼈저린 경험이 있어서다.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재경부가 모델삼은 싱가포르투자청도 외환보유액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환보유액을 떼내 투자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부처 논의과정에서 가뜩이나 변질된 공사 설립안이 국회에서 ‘누더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투자대상 제한으로 한은이 올리고 있는 수익률 이상을 달성하기도 힘겨워 보여,출범후 ‘효용성 시비’도 예상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