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와 비씨카드간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수수료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2일 “비씨·KB·LG카드 등 3개 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협회,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에 조사관 20여명을 파견해 수수료 담합 및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개 카드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다른 카드사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수수료 인상과정에서 사업자단체인 여신금융협회가 담합을 유도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협회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또 대형 유통사들이 가입한 사업자단체인 가맹점단체협의회에 대해서도 수수료 인상철회 요구과정에서 사업 방해 등 집단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조사결과 담합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매출액의 5%,사업자단체는 예산의 최고 100%) 및 검찰 고발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카드사들은 “결코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세계 이마트가 이틀째 비씨카드 결제를 거부한 가운데 양측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신세계 구학서 사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자 협상을 제안했으나,비씨카드는 실무자 협상을 주장했다.또 KB카드와 LG카드가 대형할인점에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나서고,할인점업계 2위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등은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 해지에 대비한 안내문을 전국 30개 전점포에 게시하는 등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하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고객들의 불편은 크지는 않았다.



김미경 윤창수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