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협상테이블 가동

카드수수료 협상테이블 가동

입력 2004-08-13 00:00
수정 2004-08-13 0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할인점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에 이어 업계 3위인 롯데마트도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비씨카드와 신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비씨카드와 할인점간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비씨카드가 당초 1.5%로 계약했던 신규 가맹점 수수료를 2.0%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12일 개점한 경남 장유점과 오는 29일 개점 예정인 경기 화성점에 대해 비씨카드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당초 두 신규점이 비씨카드와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비씨측이 뒤늦게 수수료율을 2.0%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그러나 전국 33개 기존 점포에 대해서는 비씨카드가 별도의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비씨카드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세계 이마트도 지난 3일 개점한 경남 양산점은 비씨카드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으며 13일 개점하는 경기 파주점은 처음부터 비씨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업카드사가 회원으로 등록된 여신금융협회(여신협)와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가 다음주에 협상을 갖기로해 수수료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날 “수수료 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가단협측에 협상을 제의해 승낙을 받았다”며 “협상시기는 19일 또는 20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카드사와 할인점간 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수밖에 없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에는 비씨, 삼성, LG, 현대, 롯데, 신한카드 등 6개 전업카드사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가단협에는 한국백화점협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음식업중앙회 등 12개 주요 가맹점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들은 지난 6월에도 시민단체의 중재로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협상을 가졌지만 가맹점측이 카드사가 제시한 원가자료를 인정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8-13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