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전국의 아파트값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4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700여만 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가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국감정원에 구축돼 각종 주택정책·세무 행정 자료로 이용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은행을 비롯해 6∼7개의 부동산 정보업체가 주·월간 단위로 주택가격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표본조사이며,전수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집값 통계 구축을 시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통계가 갖춰지면 실거래가를 수시로 파악,‘버스 지나간 뒤 손드는’ 식의 뒷북정책을 막는 동시에 집값 통계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세금 민원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인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금융기관이 간단한 조회만으로 담보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도 이용된다.

●어떻게 조사하나

집값 조사는 현지 부동산중개업자가 1차 가격을 조사하면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각종 가격 변수를 감안해 가구별로 정확한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감정원은 정확한 가격을 매기기 위해 공동주택의 동(棟)·라인·층·향·조망권 등과 같은 다양한 가격 변수를 빠짐없이 반영할 방침이다.주택정책 입안·검증을 위해 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과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가 이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주택시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월간주택가격동향 분석 자료 표본은 아파트 1만 3020개와 단독·연립주택 2955개에 불과하고,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도 전국 아파트 910개 평형 2730개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 시세조사 샘플도 1536개 단지,100만 가구 미만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주택은 모두 1236만 가구에 이른다.이중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645만 가구(아파트 540만)에 대해 가가호호 가격 통계가 구축된다.‘나홀로’ 아파트는 물론 대규모 연립주택 가격까지 모두 잡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전국 아파트 단지는 2만 1650개이며,이중 절반이 넘는 1만 1379개 단지가 15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이고 7427개 단지는 150∼500가구 규모다.중소 규모 단지는 대부분 가격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500가구 이상의 대형 단지(3844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아파트만 가격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모든 아파트값을 한눈에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거래가 진위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어떤 효과 기대되나

현재 제공되는 집값 통계는 같은 시기에 조사한 동일한 평형이라도 조사업체마다 제각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단순 호가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악덕 업소가 가격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폐단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전수조사 통계를 내년 구축 예정인 부동산종합정보망과 연계시킬 방침이다.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전수가격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주택거래신고지역 실거래가 검증자료로 이용하고 동(洞)·단지별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시가 및 각종 조세 과표 산정 잣대로도 이용된다.

김학렬 한국감정원 상무는 “같은 아파트라도 조망권 등 가격 변수에 따른 가격 차이가 과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가격 통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세금 부과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평성 시비를 줄이고 탄력적인 주택 정책을 펴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