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기술(IT) 산업을 둘러싼 관계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5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또 부처간 중복투자로 100억원대의 예산이 낭비될 뻔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IT 등 첨단기술산업 관련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부처간 이권다툼으로 인한 중복투자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예산낭비를 초래한 문화관광부 국장 등 3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또 중복사업을 추진한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관계자 6명의 명단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문광부는 정통부가 ‘온라인 3D 게임엔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기능과 개발목적이 유사한 54억원 규모의 게임개발을 별도로 착수했다.문광부는 이미 이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해 중복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산자부와 정통부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기술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품개발의 업무영역을 구분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처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도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며 “DMB사업에서 역시 산자부와 정통부가 동일한 핵심기술 개발을 각각 착수하고 나서 83억원이 낭비될 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특허받은 기술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복투자해 3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자부의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3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건이 개발착수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특허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