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박병원(朴炳元) 차관보는 1일 “소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내구소비재 출하가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소비침체가 너무 극심하다.정부가 분석하는 요인은 뭔가.

-일단은 소득 감소라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여기에 유가 급등 등 대외악재가 속출하고,탄핵정국 등 비경제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됐다.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도 소비 회복의 걸림돌로 지적되는데.

-배드뱅크 등의 출범으로 신용불량자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이헌재)부총리 표현대로 새 살이 돋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은 있나.

-소비 그 자체를 끌어올리기는 어렵고,바람직하지도 않다.결국은 소득을 늘려줘야 하는데 그러자면 일자리가 늘어야 하고 이는 다시 투자 활성화와 직결된다.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잇따라 발표했으니 실행에 옮겨지면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본다.

설사 그렇게 해서 소득이 늘어도 가계 빚을 갚아야 하는 등 소비할 여력은 여전히 없지 않은가.

-그 게 문제다.이 때문에 투자가 이뤄져도 소비가 빨리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이르면 2·4분기말부터 회복될 것이라던 관측을 수정하는 것인가.

-현재까지는 유효한 관측이지만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당초 구상은 하반기에 수출 증가율이 통계적으로 둔화되더라도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 그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시나리오였다.소비회복이 지연되면 이같은 구도에 차질이 생기고,결국 경기가 다시 꺾이는 것 아닌가.

-그같은 우려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다.다만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으로 예정된 특별소비세 폐지를 앞당기는 방안은.



-특소세는 폐지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소비가 동결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