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택업계가 분양 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업계는 분양 원가 공개의 부작용으로 공급 감소와 시장경제 논리를 내세운다.청약과열도 우려하고 있다.

분양가를 공개하면 건설업체들이 신규 아파트 공급을 꺼리고,공급이 줄어들면 기존 아파트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정부도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더라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아직 무주주택자가 많아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업계는 아파트값을 인위적으로 통제,시장가격과 분양가격에 큰 차이가 생길 경우 투기 수요에 따른 청약과열 현상도 우려하고 있다.즉,원가공개로 분양가격이 떨어질 경우 시세차익은 고스란히 당첨자에게 돌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원가와 무관하게 결정된다.건설사는 주변 시세를 반영,분양가를 결정하고 있다.기존 아파트 시세는 분양가에 영향을 주지만,분양가격이 기존 아파트값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한다.부동산 업계는 아파트 원가 공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내세운다.

분양 원가 자체가 기업의 기밀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세계적으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는 나라가 없으며,단순 공산품과 달리 원가 공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역간 분양원가 차이를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가 공개로 인한 민원 발생도 우려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