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의 파장이 부동산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 발효 첫날인 26일에 이어 이틀째인 27일에도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 등 4개 지역의 신고 건수는 ‘제로’였다고 밝혔다.

강남·분당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올스톱’돼 겉으로는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송파구에서는 이달 들어 무려 1600여건의 계약 검인이 이뤄졌으나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 이후에는 신고대상 주택(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최근 3주 동안 900여건의 계약 검인이 이뤄졌던 강동구도 신고제 발효 이후 주택의 거래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이 지역 30평형대 아파트값은 신고제 실시 이전보다 2000만∼3000만원 정도 낮게 호가가 형성됐다.

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시장도 신고가 전무했다.중개업소에는 계약은 물론 매수 문의전화조차 끊겼다.가격이 오른 아파트 단지만 골라 신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한 데 따른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 거래를 무시하고 모든 거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적용한 것이 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를 몰고 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탄력적인 적용을 배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당분간 신고제를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키로 했다.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거래 당사자들이 실거래가 노출을 꺼리는 등 심리적인 위축으로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1∼2주일이 지나 시장이 안정되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가 서서히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호 부동산랜드 사장은 “신고제 실시 이후 거래가 완전 끊긴 것은 취득 단계에서부터 매수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줬기 때문”이라면서 “투기꾼과 실수요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적용돼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희 부동산중개업협회장은 “정부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인기를 끌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도 중단됐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이어 “투기 거래를 막자는 정책이 자칫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면서 “단지별·동별 가격 급등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