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워 은행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은행들이 보증인의 보증한도를 엄격하게 산정하고 연대보증에 따르는 불이익을 명확히 알리는 등 기존의 ‘주먹구구식’ 보증대출 관행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용대출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올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보증인의 신규 보증가능 한도를 산정할 때 연간 소득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보증총액한도에서 은행 대출과 현금서비스 등 신용공여액과 기존 보증채무를 뺀 만큼만 허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즉 보증총액한도가 5000만원인 A씨가 은행 대출 1000만원과 카드 빚 500만원,기존 보증채무 1500만원을 지고 있다면 신규로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밖에 안된다.현재 일부 은행들은 보증인의 능력을 초과해 한도를 결정,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예가 많다. 금감원은 또 보증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증인은 채무자와 함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증서류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아울러 무보증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 무보증 신용대출의 확대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김중회 부원장은 “신용대출의 정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목표로 세웠으며,그 준비 단계로 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