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유가가 탄핵정국으로 가뜩이나 불안해진 경제에 복병으로 떠올랐다.

연초의 예측을 뛰어넘는 유가의 고공행진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도 적신호를 주고 있다.고유가는 불안한 물가도 자극할 것으로 보여 경기침체 속의 물가상승(스태그플레이션)마저 염려된다.

●예상을 웃도는 고유가

지난 15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보름전인 1일보다 1.94달러 오른 배럴당 30.56달러를 기록했다.미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도 2.68달러 오른 37.44달러,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2.82달러 오른 33.51달러에 거래됐다.지난해 평균유가와 비교하면 3.77∼6.32달러 오른 셈이다.국내 도입원유의 80%를 의존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인 두바이유는 지난 1일 30달러선을 13개월 만에 돌파한 뒤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국제원유 가격을 두바이유 기준으로 1·4분기에 26∼28달러,2·4분기 22∼23달러,하반기 23∼25달러로 예상했었다.미국의 ESAI(에너지안보분석국)도 1분기 21.6달러,2분기 23.6달러로 예측했다.그러나 모두 보기좋게 빗나갔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10일 올 예상치를 수정해 2분기 24∼25달러,하반기 25∼26달러 등으로 올렸다.그러나 현재의 유가수준은 이 수정치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유가 여파로 최근 서울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3월 유가폭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ℓ당 1400원을 넘어섰다.

●지속적인 유가상승의 원인은?

석유공사는 최근 유가상승의 원인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생산쿼터 감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스페인 폭발사고 등 국제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주요 석유소비국인 미국의 원유 재고분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불안감 등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가가 장기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속사정은 원유수급 문제와는 별개로 미 달러화의 약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석유공사 석유정보처 관계자는 “달러화 약세로 외환시장을 떠도는 국제투기 자본이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석유소비 증가를 노리고 선물시장에서 석유와 비철금속 등에 집중투자해 유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해석했다.OPEC의 두차례 감축분은 원유 비수기인 2·4분기의 감축분(160만배럴)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따라서 국제유가의 상승은 원유수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가격조정에 따른 거품이라는 지적이다.달러화의 등락에 국제유가가 춤출 수 있다는 말이다.

●수출감소와 물가불안 우려

국제유가 상승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든 수출호조에만 의존한 채 불안한 탄핵정국을 걷고 있는 국내 경제로선 걱정이 아닐 수 없다.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예상치보다 높은 28달러를 유지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54% 감소하고 경상수지는 2.5% 악화된다.특히 수출은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단가의 경쟁력이 떨어져 채산성이 낮아진다는 분석이다.고유가 행진이 지속돼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길 경우 급격한 인플레도 우려되는 대목이다.이 경우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문배 연구위원은 “국제유가가 조금씩 꾸준히 상승해 가랑비에 옷 젖듯 소비자들이 심각성을 둔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유가 수준을 28·30·35달러 등 3단계로 나눠 예비→완충→가격·수급 통제 등 단계적으로 대응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인상을 잡는 데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유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고유가로 생산원가는 높아지지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등을 풀어주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