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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시행 중인 해외유학이 하위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다.유학시험 응시자격이 만 45세로 제한돼 있어 7급 및 9급 공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응시 기회가 박탈돼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연령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시출신 사무관 훨씬 유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고시출신 사무관들은 영어 등에서 유학시험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 “경쟁체제이다 보니 고시출신 사무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하위직들은 진급에 신경쓰다 보면 연령제한에 걸려 해외유학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불평한다.이들은 “공부에 무슨 나이 제한이 있느냐?”면서 “정부가 평생교육을 장려해야 할 판에 나이를 제한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에 ‘국외유학시험 연령제한 폐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직협은 “가능하면 많은 직원에게 응시기회를 주어 자기개발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유학이 끝난 후 의무복무가 가능한 연령 범위에서 연령제한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학 후에는 유학기간과 똑같은 기간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따라서 연령제한을 50세까지로 연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50세로 정해놓고 있다.

해외유학은 해마다 200명 정도가 나가고 있다.올해의 경우 해외유학 상위 5개 부처만 보더라도 총 46명 중에서 5급 이상은 전체의 69.6%인 32명이지만 6급 이하는 14명으로 30.4%에 불과하다.특히 재정경제부의 경우 전체 해외유학자 9명 중 6급 이하는 1명뿐이다.

●“연령제한 완화등 개선 필요”

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해외유학은 학습 적응력이 높을 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의 주장처럼 연령제한을 없애거나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직급이 낮다고 해서 우수한 인력이 해외유학을 못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처에 추천시 직급별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