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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통과 기계적 지급 논란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이 올 연말 일반기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두둑한 성과급을 챙겨 ‘빈곤속의 잔치’를 벌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적자를 내면서도 정부의 평가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공기업들이 기계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19일 행정안전부의 ‘2007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시 산하 6개 공기업 임원들에 대해 평균 335%의 기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4개(경영체계,사업성과,정책준수,고객만족) 분야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인천대 이전사업 공사비 증액으로 800억원의 손실을 본 도시개발공사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전차사업의 부실을 지적받은 인천교통공사,만성적자 상태인 인천지하철공사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들 3개 공기업 임원은 기본급의 405%, ‘보통’의 평가를 받은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관광공사,인천환경공단 임원은 기본급의 265%를 성과급으로 각각 받게 되며,공기업 직원들에게도 기본급의 185∼285%가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대구시 산하 공기업 4곳도 연말에 210~3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대구시설환경공단 300%,대구도시철도 220%,대구도시공사 210%,대구시설관리공단 210% 등이다.대구도시철도의 경우 1조 493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520억원의 적자를 냈다.대구환경시설공단도 1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북도 산하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의 경우 임원은 320%,직원은 22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지난해 113억원의 흑자를 내기는 했지만 경영성과에 비해 성과급이 과도하다는 평이다.

극도로 낮은 평가를 받은 공기업에도 성과급은 어김없이 지급된다.전남도 산하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행안부의 경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행안부는 이 경우에도 기본급 대비 0~150％의 성과급을 줄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이에 따라 도는 기본급의 100％(1억 6000만원) 안에서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전국종합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