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지사들 패싸움 파장] 의원·시민단체 ‘내지역 챙기기’ 가세

[與 도지사들 패싸움 파장] 의원·시민단체 ‘내지역 챙기기’ 가세

최치봉 기자
입력 2008-08-29 00:00
수정 200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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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커지는 수도권 - 비수도권

수도권 규제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체 및 의회 간의 이해 다툼으로 옮아가고 있다.

충남, 충북, 대전 등 시·도의회 의장들은 최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수도권 홀대 발언은 국가 정책에 역행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오만한 독설”이라면서 “2500만 비수도권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도 “사실상 영남과 호남은 전 지역이 개발 소외지역 아니냐.”고 비판했다.

충북도내 16개 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는 다음달 4일 청주체육관 앞 광장에서 도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대정부 항의 집회를 갖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촉구키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비수도권 13개 지자체·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 제정을 막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최근 비상결의대회와 1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펴는 등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서 ‘수도권-비수도권’ 대결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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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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