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공무원’ 퇴출 움직임과 관련, 퇴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정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대상자를 바로 퇴출시키는 것보다는 재교육 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전화통화에서 “서울과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성과가 나쁜 공무원을 다른 자리로 돌리는 소위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성과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만큼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것이 줄서기로 이어지거나 뚜렷한 기준과 납득할 만한 검증이 없이 시행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면서 “당분간 자치단체의 추진상황 등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객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벤치마킹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고위공무원단제의 ‘부적격심사’와 직무성과계약제, 성과관리시스템, 총액인건비제 등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을 제시했다.

행자부는 하지만 무능·태만 공무원을 바로 퇴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당사자는 기준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납득을 못할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일시에 퇴출시키는 것보다는 재교육이나 다시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는 등 구제장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퇴출후보 3%’ 선별작업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5일까지 38개 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5급 이하 1397명 가운데 실·국에서 데려가고 싶은 1차 전입자의 명단을 2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중에는 강제로 할당된 3% 240명도 포함돼 있다.

또 25일에는 1차에서 빠진 전출자를 대상으로 2차 전입자를 가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약의 조절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인사 때마다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부천시는 이에 앞서 자체 평가를 통해 근무태만이나 무사안일 등 조직분위기를 해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직원 4명 가운데 1명(7급)을 해임하고 나머지 3명은 보직을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운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