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현재 실시중인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품목 확대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의 훼손을 지적하며 발목을 잡고 나섰다.MAS는 조달청이 기준에 적합한 다수 공급자(중소기업)를 선정하면 수요자인 공공기관이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부쳐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두 제도는 양 기관이 전담조직까지 신설하며 올해 전면 시행하는 제도지만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면서 애꿎은 중소기업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계약자 선정방식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다. 조달청은 연초 판로의 어려움을 들며 226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중 MAS 적용이 가능한 100여개를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구촉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중기청은 경쟁 원칙이라는 제도를 내세워 지난해 말 협의 완료된 체육용품과 벽돌, 호환블록 등 37개 이외의 품목은 확대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MAS를 통한 제품 공급 확대시 자칫 ‘구촉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중기청의 위기감이 감지된다.
반면 조달청은 방식만 다를 뿐 MAS가 입찰 효과를 준수하는 제도라며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입지를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국 감사원이 기관간 협의를 권고하고 나섰지만 두 기관간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이런 싸움의 와중에 당사자인 중소기업들은 행여 ‘불똥’이 튈까 말을 아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마치 ‘기성복’과 ‘맞춤복’간 업역 다툼을 보는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은 뒷전인 채 자기 논리,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혀를 찼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