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적인 업무처리, 방만한 재정운용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잘못된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결재권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12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을 초청해 실시한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에서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권위주의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허례허식이 수반되는 이벤트성 행사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전 원장은 이어 “앞으로 소극적인 민원처리가 계속되면 담당 공무원 외에도 결재권자까지 소급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책임이 있는 부단체장들에게 직접 경고했다.

그는 또 “선거직인 단체장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서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해 포퓰리즘에 기댄 지방행정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인 단체장이 포퓰리즘에 빠진 행정을 펴더라도 일반 공무원인 부단체장이 견제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원장은 이어 “중국 26개 성에서 똑같은 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어 훗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문제는 없는 지 감사원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 ▲관광자원 개발·관리시책 추진실태 ▲지방재정제도 운용실태 등 자치행정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모두 38개의 제3섹터 법인중 29개가 부실화됐고,2003년 현재 11조 2474억원의 기금이 설립·운용되고 있지만 기금이 자의적으로 집행돼 부실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앞으로 감사를 받은 해당 자치단체 외에 다른 자치단체도 공유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 설명회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경기도 부지사 등 16명의 광역 광역단체 부단체장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장 등이 참석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