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정위기 해법 찾기 안간힘

‘공부하는 의회’를 강조하는 서울 노원구의회는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의 감소가 자치구 재정의 압박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다. 노원구의회를 비롯해 은평, 성북 등 8개 구의회는 힘을 모아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자주화 방안에 대해 용역을 주었다. 용역보고서가 나오자 노원구의회가 대표로 서울시의 자치구 재정현황 및 재정위기 해소방안 연구서를 내놓았다.





원기복(52) 노원구의회 의장은 15일 “부동산 취득·등록세는 경기의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 항목에 포함하는 게 자치구 재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격차가 86대14인데, 이렇게 하면 79대21수준으로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됐는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은 이 중 50%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도 최근 2년 동안 25개 구청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지방소비세를 독점하지 말고 조정교부금 항목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등록세가 최근 2~3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제안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취득·등록세 6000억원을 덜 걷었다. 결국 이 가운데 3000억원이 자치구로 전달되지 못해 자치구는 심한 재정난을 겪었다.

이 밖에 노원구의회는 지난 8월 29일 노원구에 국립서울과학관을 유치하는 데 일조했다. 인접 구인 도봉구에 비해 뒤늦게 유치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김성환 구청장과 3명의 지역 국회의원, 구의회, 노원구 주민들이 똘똘 뭉쳐 유치노력을 벌인 결과 달콤한 열매를 맺었다고 구의회는 자평하고 있다.

원 의장은 “지난해 8월 ‘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해 10월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 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을 비롯해 구 집행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구의원 13명이 6개월 동안 교육기술과학부 등을 방문해 강력히 간청했다는 것이다.

재개발 등 주택 정비업체 예정지구 내 빈집이 범죄와 화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제정 등도 굵직한 성과로 손꼽힌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