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온라인접수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온라인접수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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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서울 소재 기업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지금까지는 회계 담당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제출한 서류가 담당자에게 제때 접수됐는지 확인조차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인터넷 납부 ‘e-택스 시스템’(etax.seoul.go.kr)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또 환급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6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하도록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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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5-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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