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특혜 여부 등 … 10년만에 행정사무조사

서울시의회가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콘도 개발’의 인·허가와 심의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2001년 학교 급식 실태와 신용보증재단 운영상 문제 등을 두고 벌인 조사에 이어 10년 만이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기옥 의원(민주당·강북1) 외 38명이 요구한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 개발’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는 우이동에 건설 중인 ‘더 파인트리 콘도 앤드 스파’(The Pinetree Condo & Spa) 개발공사에 대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심의 절차와 법률 적용 등이 공정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북한산에 짓는 이 ‘콘도와 스파’의 지목은 1종 일반주거지로 애당초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며 “시는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콘도 가격이 42억원, 21억원 등으로 ‘특권층 전용 호화 아파트’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변이 경관보호지역으로 고도제한(20층)을 받고 있는데 이 콘도만 28층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공사 측은 “그 지역이 1종 주거지면서 도시계획상으로 유원지였다.”면서 “콘도 건설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는 이 콘도가 호화 아파트로 사전 홍보·분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