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치적 의도에 불과”

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치적 의도에 불과”

입력 2011-01-10 00:00
수정 2011-01-10 1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초중고교의 현행 학년별 평가를 학급별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학교혁신과 책임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교 등수·등급을 매기는 현행 내신평가 체계를 반별 평가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훈령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는 “교사 주도의 수업혁신과 평가 자율성 확대는 사교육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학급별 평가 모형’과 관련해 교과부의 내신 절대평가 전환 방침을 거론하며 “학급단위로 교사가 절대평가를 하게 되며 ‘A는 20% 이내’ 등의 전체적인 기준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자율권 보장 방안으로는 “공·사립학교에 설치된 인사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올해 중 내실화·민주화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은 줄이되 발언권은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곽 교육감은 “(평가방식 개선은) 하루아침에,시교육청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질 일은 아니다”며 “교직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신점수 1~2점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현행 입시 체제에서 수년 내에 학급별 평가를 도입하는 정책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고교 평가방식은 교과부 훈령에 명시돼 시도 교육감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사안이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절대평가,학급별 평가는 교과부도 큰 틀에서 동의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론화하고 교과부에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치적 목적과 의도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하려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시의회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이미 예산까지 다 짜인 상황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