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처리 보름이면 ‘OK’

건축 인·허가 처리 보름이면 ‘OK’

입력 2008-12-19 00:00
수정 2008-12-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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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민원일괄협의회 운영… ‘스피드 행정’ 눈길

성동구가 중·대형 건축물과 재건축·재개발 등 민영주택 건설사업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18일 성동구에 따르면 그동안 22일 정도 걸렸던 건축 민원처리기간을 7일 단축,15일 만에 처리하는 등 주민들의 행정편의 제공에 나섰다.이는 친절하고 빠른 민원행정으로 각종 부조리를 없애고,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이호조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구는 이를 위해 2007년 말부터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운영,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는 등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복합민원일괄협의회는 민원인이 한자리에 모인 관련부서 팀장들에게 건축계획을 설명하고,의문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6층 이상 또는 3300㎡ 이상 재건축 등 주로 협의 부서가 많은 중·대형 건축물 민원이 대상이다.

구는 건축복합일괄협의회 운영을 통해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6건에 달하는 건축민원을 신속히 해결했다.

또 외부 전문가인 건축사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직원이 구청 건축과에서 매일 오후 1~5시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매주 화요일은 민간 건축사가,화요일을 제외한 4일은 건축과 팀장급 직원이 상담에 참여한다.이는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있다.임경호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과 속도를 높인 데다 사전 사업설명으로 각종 부조리도 예방했다.”면서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게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 표준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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