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잘못” 법령정비 이끌어내 2240억 환수 ‘재정 숨통’

강동구가 25개 자치구 재정 가뭄 해소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자치구 재정에 큰 몫을 차지하는 부동산교부세(거래세 감소분)와 관련, 강동구 예산팀의 ‘마당발 활약’에 못이겨 서울시가 지원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2007년분 부동산교부세 2240억원 가운데 124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부동산교부세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불거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의 부동산교부세 갈등이 해소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부터 부동산교부세를 지원하지 않을 뿐더러 전에 지급한 것마저 회수하겠다.”며 자치구에 으름장을 놨던 서울시가 갑자기 꼬리를 내린 까닭은 ‘법령을 개정하라.´라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부동산교부세가 조정교부금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사실상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예산팀 전방위 활약

법제처의 이같은 유권 해석이 나오기까지 강동구 예산팀의 활약이 컸다.

예산팀은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에 법률 해석과 법 개정을 의뢰했다. 또 수차례 직접 방문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행안부로부터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지만 서울시를 움직이기에는 2%가 부족했다.

예산팀은 법제처에 승부를 걸었다. 지난 2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어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자치구의 재정 여건 등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결과, 법제처로부터 “입법 취지에 맞춰 부동산교부세(거래세 감소분)가 조정 재원에 포함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2년간 지급되지 않은 교부세도 소급 적용하라.’는 법령 정비 촉구안을 받아냈다.

예산팀은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부동산교부세 방침을 철회하도록 설득해 성공했다.

●시의회 2007년분 1240억원 추경예산 반영

이현덕 예산팀장은 “질의 회신에 수개월씩 걸리고, 아무래도 상급 부서의 눈치를 봐가며 일하는 것이 힘들었다.”면서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광역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도 부동산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도 이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차질이 예상됐던 많은 주민 숙원사업이 (부동산교부세로)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강동구의 재정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새로운 협력관계의 표본을 보여줬다.”며 예산 관련 공무원들의 활약을 칭찬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용어클릭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취득·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06년 신설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교부세법 시행령의 법령 해석 차이로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대상자인 자치구를 제외해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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