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정 초점] 종로구의회 ‘청소시스템 점검’

[구의정 초점] 종로구의회 ‘청소시스템 점검’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6-12 00:00
수정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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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거리’ 파수꾼

서울의 얼굴인 종로거리가 ‘반짝반짝’ 깨끗해진다. 종로구의원들이 골목과 식당 밀집지역을 돌며 청소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종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이종환 위원장을 비롯해 안재홍 부위원장, 김성은, 김성배, 나승혁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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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부암동 상차장을 찾아 구청 관계자로부터 각종 쓰레기 처리 현황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나승혁 의원, 김성배 의원, 안재홍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 종로구의회 제공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부암동 상차장을 찾아 구청 관계자로부터 각종 쓰레기 처리 현황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나승혁 의원, 김성배 의원, 안재홍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
종로구의회 제공


이들은 환경미화원 면담, 타 자치구의 쓰레기 시스템 벤치마킹, 청소대행 업체 실태, 주민만족도 조사와 개선 사항 파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홍기서 의장은 “쓰레기 정시 배출 홍보를 위해 콘서트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기업에 위탁했다. 이는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청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구의회에선 장기적이고 독점적인 계약관계, 청소인력과 장비부실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청소대행과 관련해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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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소행정만족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4월30일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23일에는 제184회 임시회 특별위원회를 열어 청소행정 실태를 점검했다.

이종환 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 청소대행업체가 경영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면서 “구에서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인력과 장비를 제 시간에 투입하는지 등 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해결책도 제시했다. 분기별로 대행업체의 청소 상태나 실적 등을 평가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 구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등도 제시한 가운데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12일 의원들은 김포 수도권매립시설과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의 상차장 시설,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종로구 쓰레기 처리량을 직접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돌아본다. 오는 16일에는 일일 환경미화원으로 변신, 쓰레기 수거와 운반체험 활동을 통해 문제점 파악에 나선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 홍기서 종로구의회 의장 “정부 개발 사업에 종로 주민만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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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종로구의회 의장
홍기서 종로구의회 의장


“제발 종로를 가만히 놔두세요.”

홍기서 의장은 11일 정부의 각종 개발 사업과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종로 주민들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했다.

광화문광장 조성도 주민들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관광객이 몰리는 경복궁 주변에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 항상 정체가 심한데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 교통과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에 광화문 열린광장 지하 등 주차장을 마련하고 광장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면서 “앞으로 종로 주민의 뜻이 무시된 채 진행하는 각종 개발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종로구는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대사관 등 정부 주요기관과 경복궁, 종묘 등 각종 문화재가 밀집해 개발 제한은 물론 이런 기관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와 청소 등의 비용을 구 예산으로 부담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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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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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장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각종 문화재 개·보수와 청소, 공원 쓰레기처리 비용까지 우리 구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로구에 정부와 서울시가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8-06-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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