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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약한 재정에 한계… 정부·서울시에 대책 요구

노원구가 몰려드는 ‘새터민(북한 이탈주민)’으로 고민에 빠졌다. 새터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이 빈약한 살림살이(재정자립도 28.8%)로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통일부, 보건복지가족부에 새터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건의했다. 노원구는 2일 정부와 서울시에 새터민의 지역편중 개선과 새터민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노근 구청장은 “새터민의 조기 정착과 자립을 위해 직업 교육과 취업 알선 등을 펼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고민”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자치구별 새터민 거주 현황을 보면 노원구는 1006명으로 양천구(1042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특히 영구 임대아파트와 소형아파트가 밀집한 데다 상계뉴타운, 노원마을, 중계동 일대 개발 등으로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 대상자인 새터민의 유입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2004년(140명)을 기준으로 해마다 100명 이상의 새터민이 노원구에 둥지를 틀고 있다.

●1006명 유입… 주택지원 등 큰 부담

구는 연초에 이들을 위해 8개 분야 20개 사업을 선정해 ‘토털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육과 직업 훈련, 고용 촉진, 의료, 문화, 인식 개선, 종교단체 결연 등 지원 대책이 총망라됐다.

안정적 거주를 위해 직업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정보화 교육과 한글·외국어 강좌, 취업 상담, 직업 훈련 등이 마련됐다. 특히 당현천 복원 등 20개의 구청사업 현장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자체 능력만으로 모두 해소하기엔 벅차다는 주장이다.

우선 재정 악화를 꼽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전국 자치구 가운데 1위인 데다 새터민마저 몰리면서 복지비의 지출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구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스물 네번째다.

또 새터민의 집단화로 지역 주민들과의 빈번한 마찰도 부담스럽다. 이들의 재사회화 교육과 주택 문제도 골칫거리다. 구 관계자는 “2개월간의 하나원 교육만으로 남한사회의 적응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는 정부에 ‘새터민 집단 자치구에 특별보조금 교부’를 요청했다. 가중되는 복지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새터민의 거주지도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서 탈피해 주공아파트나 민간 소형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에도 입주시킬 것을 건의했다.

●자치구별 분산배치 등 요구

서울시에는 양천·노원·강서구 등 특정 자치구에 새터민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도 분산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재사회화 교육과 관련, 새터민의 교육 단위를 6개월 이상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 의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새터민에겐 기초생활수급 삭감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주민자치과 최낙조 주임은 “심한 북한 사투리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국 동포보다 더 어렵다.”면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도입해 언어와 문화 이질감을 우선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