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운용 빈틈 잡을 것”

“예산운용 빈틈 잡을 것”

입력 2007-11-21 00:00
수정 200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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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원들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일종의 ‘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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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송충섭 의장
중랑구의회 송충섭 의장
중랑구의회 송충섭 의장은 20일 “예산심사는 의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제도 자체가 바뀌어 더욱 힘들어졌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중심의 예산 편성과 복식부기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올해 예산 운용상 빈틈이 눈에 띄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670여억원이 늘어난 2713억원에 이르러 아무리 꼼꼼하게 살핀다고 해도 자칫 중요한 사업을 간과하는 우려가 있어 미리 단단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이어 “앞으로도 별도의 다양한 세미나를 열어 의원들이 사회, 경제, 문화적 시류를 읽고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1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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