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운용 빈틈 잡을 것”

“예산운용 빈틈 잡을 것”

입력 2007-11-21 00:00
수정 200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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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원들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일종의 ‘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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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송충섭 의장
중랑구의회 송충섭 의장
중랑구의회 송충섭 의장은 20일 “예산심사는 의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제도 자체가 바뀌어 더욱 힘들어졌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중심의 예산 편성과 복식부기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올해 예산 운용상 빈틈이 눈에 띄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670여억원이 늘어난 2713억원에 이르러 아무리 꼼꼼하게 살핀다고 해도 자칫 중요한 사업을 간과하는 우려가 있어 미리 단단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어 “앞으로도 별도의 다양한 세미나를 열어 의원들이 사회, 경제, 문화적 시류를 읽고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1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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