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 13.6%인 약 699만명
경계선 지능, 사회 부적응 가능성
“국가 차원 실태조사·입법 필요”

지능지수(IQ)가 71~84로 평균보다 낮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는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이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지난 5월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3.6%, 약 699만명으로 추정된다. 100명 중 14명이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셈이다.

지적장애 지능지수 기준은 70 이하지만 지능지수가 1이라도 높으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다. 경계선 지능인이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인기에 접어들면 구직이 어렵고 직업활동을 시작하더라도 부적응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자립이 쉽지 않다.

이에 조기 진단과 치료, 교육이 중요하다. 복지부에서는 돌봄 종사자가 1년 간 최대 50회까지 인지학습과 사회성, 정서, 자립 등에 대한 서비스와 학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대상으로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경기도 역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조기진단 시스템,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 가족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허영 의원은 “현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습 부진아, 사회 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규정이 부재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부모 교육, 부모상담서비스 실시와 함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