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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뒤집히는 정책… 정치세력은 떠나고 ‘책임은 공무원 몫’[정책의 창]

정권 바뀌면 뒤집히는 정책… 정치세력은 떠나고 ‘책임은 공무원 몫’[정책의 창]

이영준 기자
이영준, 곽소영,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9-27 02:12
업데이트 2023-09-2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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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반복되는 공직 사회 ‘멘붕’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제기
“또 이렇게 되는구나” 한숨
국토부 뒤숭숭·통계청 치명타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희생양”
부동산·원전·노동·재정 유턴
文케어 진두지휘자가 ‘재검토’
4대강 감사 결과 정권마다 달라
정책 요동치는 부서들 기피 심화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국토교통부·통계청이 집값·일자리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통계청은 국민 앞에 사과했다. 조작을 지시한 측은 조작이 아니라고 버티는데, 조작을 실행에 옮긴 쪽은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정권 교체’에 따른 공직 사회의 불가피한 태세 전환에 있다. 문재인 정부를 움직인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떠났지만, 정부 부처는 새로운 대통령과 발맞추며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숙명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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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공직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반응과 함께 깊은 한숨이 나왔다.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통계를 조작했는지가 아니었다. “또 책임은 공무원 몫이 됐다”는 사실에 대한 억울함이 가득했다. 중앙정부 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26일 “정치 세력은 5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정권이 넘어가면 마치 공소시효가 지난 듯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그대로 남아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감사원 발표 이후 통계 조작의 주범이 된 국토부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 물밑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복화술’을 쓰듯 터져 나왔다. “국민이 선택한 정권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감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잘잘못을 떠나 공무원이 정치의 희생양이 된 것 같다”면서 “공무원이 정권이 휘두르는 칼이 돼 버렸는데, 청와대 지시를 거역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감사원 발표 당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불만은 접어 두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고개를 숙인 것이다. 조작의 진위를 떠나 정치 무풍지대여야 하는 통계청에 정권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통계청은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었다. 한 관계자는 “정권이 통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면서 “이런 일이 터지면 숫자를 생명으로 여기는 직원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침통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없어도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뒤집힐 때마다 공직 사회의 ‘멘붕’(멘탈붕괴)은 반복된다.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정책 방향이 달라진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며 돈을 과감하게 풀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지출 구조조정에 여념이 없다. 단 1년 만에 확 달라진 기재부를 다중인격자처럼 보는 시선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각종 세제도 정권이 바뀌면서 강화에서 완화로 선회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다. 노동 정책은 친노조에서 반노조 기조로, 기업 정책은 재벌 개혁 기조에서 친기업 기조로 전환됐다. 문재인 정부가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부정당한 4대강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홍수 예방의 구원 투수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그동안 총 다섯 차례 진행됐지만 결과는 정권에 따라 달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폐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극찬한 이 정책은 정권 교체 1년 만에 재정 부담만 키우는 부작용 가득한 정책으로 뒤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도 자연스럽게 소멸됐다. 세간에서 ‘두 얼굴의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추진하던 업무의 방향이 바뀌면 공무원도 괴로워진다.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이 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전향’이 필요하다. 실제 문재인 케어 실무를 진두지휘했던 보건복지부 과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신의 손으로 문재인 케어를 재검토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비롯됐다. 뚜렷한 주관 없이 직속상관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말은 공무원의 본분을 잘 지킨다는 뜻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게 맞다. 영혼이 있으면 정치 성향을 드러내게 되고, 업무가 자기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면 반기를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직 사회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요동치는 부서를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통계 조작 의혹의 핵심 부서로 꼽혀 인사 칼바람이 불었던 국토부의 ‘주택 라인’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정부가 조였던 부동산 규제를 현 정부가 풀어 버리는 등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환장할 노릇”이라면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처럼 깔기만 하면 박수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대받는 철도 라인 부서가 요즘 인기”라고 전했다.
세종 이영준·곽소영·옥성구 기자
2023-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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