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항쟁을 기폭제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직선제에 대한 열망과 독재자를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내기에 급급해 장기 국정과제 구현에 소홀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선에서 얼마든지 권력 분산의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쪽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다른 한쪽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을 외치는 현실에서 내각제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제가 국가 권력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식이라 여야 간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제를 중단하고 양원제 의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인구 비례의 소선거구제로, 상원은 이를 보완하는 광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의원내각제가 소수 국회의원들의 야합과 나눠먹기식 과두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내각제는 외부 세력의 민주주의 파괴에 취약하고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쟁취한 직선제는 여전히 소중한 가치”라며 “현행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현 체제하에서 감사원과 예산 편성 기능을 행정부가 아닌 국회로 이관해 의회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도 “정부가 법안 발의 기능과 감사원, 예산 편성권을 갖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기능을 제한한 미국식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이원집정부제(준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선우 전북대 정외과 교수는 “보다 분권적 권력구조로 개헌하려면 의회의 총리추천권, 내각 불신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여론은 대통령제 존치가 우세한 만큼 4년 중임제를 하되 인사권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능을 강화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