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TF 만들어 혁신전략 5개년 계획 수립
발전법에 수출지원 등 민간 요구 반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11년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본격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5개년 계획 등 서비스산업 관련 부처 간 주요 정책·계획을 협의·조정한다. TF의 팀장은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혁신전략 5개년 계획은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전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감안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서비스업 간 융복합 활성화, 신·구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공급 변화,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등 민간의 요구 사항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원스톱 민원 서비스), 갈등 조정기구,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