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 대검찰청을 출입해 온 기자로서 ‘국방부 이전’과 ‘수사권 분리’만큼 졸속인 결정이 없다. 차이가 있다면 살아 있는 권력이 내린 지시인가 이미 죽은 권력이 추진하는 입법인가 뿐이다.

안정적 국가안보 서비스와 신뢰받는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을 존립 목적으로 하는 국방부와 검찰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집권세력과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전임권력의 타깃이 된 모양새다.

당장 국방부 청사를 통째로 비워야 하는 국방부와 10여개 국방부 직할부대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과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이삿짐센터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들은 철거를 위해 수년째 방치됐다는 후암동 옛 방위사업청 건물과 세면기와 변기까지 다 떼어갔다는 경기 고양 옛 30사단 건물을 전전하고 있다. 국민은 남태령 벙커로 가면 합동참모본부가 근무할 만한 건물이라도 있는 줄 알겠지만 전시도 아닌 평시 근무를 지하에서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졸속 결정에 반발하는 군 장성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차지철 이후 가장 이름이 높다는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하반기 군 장성 인사는 물건너간다는 말이 공공연했다.

수사권 분리는 어떠한가. 더불어민주당은 4차례 선거를 연거푸 이기고 대통령, 의회, 지방자치 권력까지 다 가졌지만 자신이 내세운 검찰총장에게 정권마저 내주는 정치적 무능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 출신 원내대표까지 내세운 집권세력의 위세가 더 등등해지기 전에 민주당은 정권 말까지 미뤄 왔던 검찰 수사권 분리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에 정치 보복이라 불리게 될 전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타는 듯이 다급한 우려일 것이다. 반면 수사권 분리로 국민이 겪게 될 형사사법절차의 지연과 불편은 과도기적으로 겪어야 할 추상적 부작용에 불과할 것이다.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이 진작 결행하고 선거를 통한 국민 판단을 받았어야 할 사안을 정권을 놓치고 나서야 추진하겠다는 행태는 무책임하단 지탄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그간 잃어 왔던 국민적 신뢰뿐 아니라 형사사법 서비스마저 잃을 상황이다. 수사권 분리의 실무적 부작용을 적확히 아는 그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특정 정치집단을 향하고 있는 그 분노 섞인 집단행동 속에 이미 죽은 권력을 향한 날 선 기시감이 비칠까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이미 죽은 권력뿐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군인과 기개를 보이는 검사를 보고 싶다면 과한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