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에서 벗어나 진흥과 성장 필요
소상공인청 설립은 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것
차기 정부 경제정책 기업정책으로 전환돼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좌담회’ 주제발표에서 “소상공인은 보호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진흥과 성장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이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부처가 관여돼 있기에 여러 이슈를 감당할 수 있는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소상공인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안전망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금융위 등 다른 부처와 무게감을 맞추기 위해 차관급 인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설파했다. 정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대기업 보조 수준으로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라며 “기업이 나서 산업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차기 정부는 물가(금리)·원자재·Z세대 등 세 가지를 잡아야 하고 손실보상(돈)·규제·일자리 등 세 가지를 풀어야 하는데 잡을 것과 풀 것이 충돌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