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보고 후 최종 승인 통보받으면
정규직화 위해 소속 공공기관 처음 설립
공단 내 ‘공정연대’는 정규직화 반대 여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민간위탁 중인 고객센터 직원 1600명을 사실상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향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소속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첫 사례가 된다.

건보공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는 21일 비공개 회의 후 발표문을 통해 “업무수행방식 4개안(직고용, 소속기관, 자회사, 민간위탁)을 놓고 국민적 수용성, 공공성 등의 기준을 적용해 직원들을 소속기관을 통해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센터 이슈로 더이상 대내외적 갈등은 없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구성된 협의회는 외부 전문가, 건보공단 노사, 고객센터 노조 등이 참석해 15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그사이 고객센터 노조의 세 차례 총파업,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단식 등이 이어졌다.

건보공단 소속기관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자회사와 달리 소속기관은 별도로 지정할 필요 없이 공공기관으로 인정된다. 또 별도 소속기관장, 체계, 규정이 있고 인력과 예산도 건보공단과 별도로 운용한다.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 공단이 지급한 도급비로 운영되는 자회사와 다르다 보니 직접 고용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서울요양원이 공단의 소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지난해부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건보공단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고객센터 노조는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사 고용을 주장하며 수차례 파업을 벌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부분 본사 직접고용(72.8%), 자회사 전환(26.3%)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이날 협의 결과를 고용부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 통보를 받으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노사 및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전환 규모,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은 여전하다. 건보공단 내 2030세대 직원들이 모인 공정가치연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시청역 등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 고객센터 근로자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지하철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