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5차 재난지원금 시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 입법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손실보상과 다른 지원 방식을 정부 내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권 장관은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방식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정부가 그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소급 보상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이미 소급해서 14조원 정도를 지원했다”고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논의가 너무 앞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 방식이 스톱(중지)돼 있다. 중기부로선 안타깝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식을 먼저 선택하고 손실보상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지원금 환수’ 문제에 대해선 “와전된 것”이라며 “환수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당시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손실 추계액’이 너무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계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는 10월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