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文정부 으뜸 정책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금융위 “文정부 으뜸 정책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5-23 20:42
수정 2021-05-24 0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년 정책평가… 인터넷銀 도입도 호평

이미지 확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이 시행된 2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1.4.2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이 시행된 2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1.4.2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정책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숨은 금융자산찾기를 가장 잘한 것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전 직원이 참여한 정책평가 워크숍을 열고 지난 4년간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며 이 같은 주요 성과를 뽑았다.

금융위 직원들은 가장 잘한 주요 과제로 코로나19 탓에 피해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꼽았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숨은 금융자산찾기(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오픈뱅킹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 대응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민간 자문위원회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위원들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가장 잘한 일로 꼽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안 대응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금융규제 샌드박스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등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김용진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규제 강화에 익숙했던 금융위 직원들이 혁신의 첨병이 돼 이뤄 낸 성과들을 높이 사면서도 “인터넷은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점과 암호화폐 관련 젊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5-2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