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3월→6월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 중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12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의 경우 50%까지만 세액공제한다.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산재 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1~3월분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와 가스 요금도 3개월 납부유예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산재 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