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공공임대 확대 방향 맞지만 보여주기쇼 였다고 지적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밝힌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최근 공공임대아파트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대아파트 탐방이 ‘보여주기 쇼’가 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구청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지난 11일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250만호까지 짓겠다고 선의를 보였을 뿐인데, 왜 진심을 몰라주고 송곳 찌르듯 공격만 퍼붓나 싶어 아마 무척 억울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이 둘러본 12평 복층아파트와 13평 투룸형 아파트는 행복주택 전체 1640세대 가운데 단 12가구(0.73%)에 불과한 복층형 주택과 가장 임차료가 비싼 투룸 2곳이었다고 조 구청장은 지적했다.

게다가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는 4차례나 입주자 모집을 했지만, 4분의 1 가까이 400세대 정도가 공실이라고 덧붙였다.조 구청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4900 세대를 포함해 수도권에 1만 6000 세대가 공실인데 공급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차라리 이날 4, 8평 위주의 대다수 서민들이 사는 성냥갑 방처럼 비좁은 임대주택에 가셔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많이 잘못됐다고 위로하고, 임대주택 한 채를 지어도 제대로 지어 싸게 공급하겠다고 말씀했다면 어땠을까”라며 “그랬다면 보여주기 식 쇼처럼 느껴지거나 안철수 대표의 ‘퇴임 후 795평 사저에 가실 분이 임대 13평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니’나 유승민 전 의원의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식의 비난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향은 맞지만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아주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으로 숫자를 늘려 실적만 채우려는 서울시와 조금이라도 양질의 임대주택을 넣으려는 서초구 사이에는 늘 팽팽한 싸움의 연속이라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재건축 규제만 풀어도 공급되는 아파트의 17%이상 법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꿩 먹고 알 먹고”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도 원활해지고, 주거복지 대상인 서민들의 임대주택 공급도 훨씬 많아진다”고 전망했다.

한편 강민석 대변인은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에 대해 “그들의 마음 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다”면서 “임대주택으로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순간 다시 입주민들을 과거의 낙인 속으로 밀어넣어 상처를 주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항변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사저 795평 운운하지만, 대부분은 경호와 관련한 시설 및 부지”라며 “대통령 사저 관련 예산 62억원도 금액은 맞지만, 부풀려진 수치”라고 해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