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9명 중 보수 5명… ‘폐지’ 분위기

NYT “최종 판결은 내년 6월 나올 예정”
트럼프 “불법체류 청소년은 천사 아니다”
다카 폐지 반대 시민단체 “여기가 고국”

최대 80여만명의 미국 이주청소년이 추방 위기에 놓였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다카) 폐지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다카 폐지 소송의 첫 구두 변론이 열린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 모인 미 전역의 다카 수혜자와 임시보호지위 대상자 등은 ‘여기가 고국이다’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다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서류 미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체류 기한을 2년마다 연장해 주기 위해 발효된 행정명령으로, 최대 8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린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년 다카가 ‘불법적·반헌법적인 제도’라며 폐지에 나섰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등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법원이 정부 결정을 재검토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다카 폐지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였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은 현재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 쪽이 우세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과반을 차지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카 폐지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뉴욕타임스(NYT) 등의 분석이다.

NYT는 “최종 판결은 내년 6월쯤 나올 예정이지만 연방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폐지하도록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불법체류 청소년들은 ‘천사’가 아니며 그렇게 어리지도 않다”면서 “그들 중 몇몇은 매우 거칠고 굳어진 범죄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소속 한인 50여명도 참가해 트럼프 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 철회와 국경 장벽을 앞세운 이민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뉴욕과 시카고,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등에서 온 이들은 ‘여기가 고국이다’, ‘다카를 수호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시카고에서 온 활동가 최 글로한(27)은 “다카는 유지돼야 하고 서류 미비자도 보호돼야 한다”며 “대법관들에게 우리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시위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협의회 소속 일부 한인은 지난달 26일 뉴욕을 출발해 이날 연방대법원까지 약 230마일(약 370㎞)을 행진하는 ‘도보 대장정’을 펼치기도 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